전세 보증금 반환소송 돌려받기, 임대인 승소

 

 

임대관리업체인 천안 집이야기. 전국적으로 임대인을 대신해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업체가 임대인, 임차인 사이에서 사기를 벌여 불법적으로 수익을 냈습니다. 임대관리업체는 임대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임대 관련 업무를 해주는 것인데 이 업체인 집이야기는 임대인으로부터 월세 계약에 관한서 권한을 위임 받았놓고는 세입자들과 전세 계약을 맺으면서 보증금 차익을 편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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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범죄 행위가 밝혀지고 업체의 대표는 구속되었고 수사 중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돌려 줄 능력이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에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받을 길이 없어지기에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집이야기에 맡긴 임대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거죠. 각 피해 세입자들이 소송이 줄지어 발생하였습니다. 판결 초반에는 비슷하지만 임차인 우위 판결이 미세하게 많은가 했더니 최근은 임대인의 승소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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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 전, 세입자가 집이야기와 임대인이 공동으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야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집이야기는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책임을 물었지만 임대인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지난 9일에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세입자들은 임대인이 집이야기에게 임대 관련한 업무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여서 세입자와 집이야기 간 계약은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유효한 계약이며 이로 인해 임대인들은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고 보증금은 세입자들에게 반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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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에서는 임대인과 집이야기가 체결한 영업위탁계약서를 보면 영업위탁계약에 따른 임대수익보장의 대상은 '보증금 및 월 임대료'로 되어있기 때문에 매월 임대료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월차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월세 계약에 관한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를 넘어 전세나 반전세 계약을 체결의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입자들이 계약을 체결시에 임대인으로 부터 위임장, 영업위탁계약서들을 전달 받아 확인하였기 때문에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조건으로 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집이야기에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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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무권대리에 의한 계약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제기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대리 행위자에게 그 행위에 대한 대리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임대인은 집이야기에 월세 계약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집이야기가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진행할 권한이 없어 유효한 계약이 아니기에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줄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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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대인의 승소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만큼 집이야기로 인한 피해로 곤경에 빠진 임대인들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임대인도 집이야기로부터 월세를 받아 지급받기로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중단되었기 때문이죠. 임대인으로 부터 전세금 반환에 대한 소송을 당했다면 법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대비해야합니다.

 

 

 

 

집이야기는 각 계약마다 특약사항이 미세하게 달라 이에 따라 판결이 갈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탄탄하게 준비를 해야합니다. 임대인의 승소를 이끈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전담팀을 꾸려 부동산 관련 분쟁을 다수 해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