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부동산가압류 조합원분담금 반환 성공 사례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많은 분들이 아직도 고민하십니다. 본인의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해 승소할 수 있을지, 승소 후 돈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사실 정확히는 가입한 시기, 납입 금액, 조합의 현상황, 계약서 내용, 보유하고 있는 증거물 등에 따라 상황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료를 검토하지 않은 판단은 불가하죠.

 

결국 '주변에서 이렇게 했다더라~' 하는 소문들을 믿기보다는 정확한 판단을 위해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문 법률가를 찾아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 판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부동산변호사닷컴'에서 최근 사건 을 진행해 승소한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 부동산가압류결정으로 조합원분담금 반환 성공 사례 !

의뢰인들은 동작구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Z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입니다. 이들은 총 3억 가량을 조합에 납입하면서 가입 계약을 맺었는데요.

 

당시 Z조합은 의뢰인들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Z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에 기재된 조합원 분담금 이외의 추가 분담금은 발생하지 않음을 보장합니다.", "Z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행정 절차상의 순서에 의하여 사업계획 미승인시 또는 동·호수 추첨 후 지정받은 동·호수의 불만족으로 인한 환불 요청 시 납부하신 분담금 전액 환불하여 드릴 것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했습니다.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조합 사업에는 차도가 없었는데요. 이에 의뢰인들은 조합원 탈퇴와 환불을 요구했지만 조합에서는 업무추진비를 공제하고 돌려줄 수 있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또한 돈을 언제 돌려줄 수 있을지 확신도 없는 상황이었죠. 이에 결국 의뢰인들은 소송을 통해 조합원분담금 반환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인에 연락을 주신 것입니다.
​

​

먼저 저희 법인은 승소 판결문을 확보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조합원분담금을 실제로 받아내기 위해 조합 소유의 건물, 토지에 부동산가압류를 선진행했는데요. 앞서 조합가입계약 해제 및 납입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조합은 협의에 응해오지 않았고 결국 소장을 제출하여 소송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추진은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피고인 Z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수령한 분담금은 조합원들이 집합체로서 소유하는 총유물에 해당하는데요.

 

한편 안심보장증서는 일정한 경우 조합원 분담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환불보장 약정과 별도의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 않음을 보장한다는 확정분담금 약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총유물 자체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행위이거나 채권, 채무 관계의 관리 및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죠.​

​

 

 

 

그러나 조합원 분담금의 환불에 관하여는 규약에 정한 바가 없으며, 피고가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총회에서 조합원 분담금반환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성립한 약정은 모두 무효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에서 분담금의 환불이나 추가분담금의 발생 가능성은 조합의 가입 여부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때문에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음으로써 계약을 체결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약정이 없었더라도 원고들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죠.

​

 

​

지주택 소송 승소, 분담금반환 성공!

 

따라서 법원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납입한 조합원분담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기존에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조합이 의뢰인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자금을 사용할 수 없어 해당 사건은 빠른 환불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법인은 의뢰인의 자료를 토대로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의 소송을 진행해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었는데요.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을 고민하시거나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부동산변호사닷컴'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