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원조성계획 중 실시계획인가 절차상 하자있다면 행정소송 통해 취소할 수 있나 문화체육관광부와 준정부기관인 한국관광공사는 4일 대구 달성군 비슬산 군립공원에서 장애인, 영유아, 고령자 등 이동약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열린관광지 준공식을 연다고 합니다. 이 곳에는 산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가 탑재된 전용 차량 마련, 정상의 참꽃 군락지까지 휠체어로 이동 가능한 전용 데크를 신규로 설치, 국내 최초로 휠체어 이용자가 해발 1000m 산 정상에서 여행할 수 있는 열린관광 환경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고시에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우리 법원은 이를 위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서울시에서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를 임의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 더보기 공공사업 토지수용 보상금 높이고 싶다면 사람은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뿐만 아니라 교통, 전력, 수도 등 살면서 필수불가결한 것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기에 국가는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것들을 공급하고자 공공기관을 통해 공공사업 진행함으로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허나 국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곤 하지만 국가의 일방적인 사업으로 토지수용 당해 피해받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와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위에서도 국가의 사업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논란이 되었던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이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 등 여러 가지가 있죠. 허나 무엇이든 도시의 개발이나 국민의 편의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려면 땅이 필요합니다. 허나 국가가 소..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