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인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원조성계획 중 실시계획인가 절차상 하자있다면 행정소송 통해 취소할 수 있나 문화체육관광부와 준정부기관인 한국관광공사는 4일 대구 달성군 비슬산 군립공원에서 장애인, 영유아, 고령자 등 이동약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열린관광지 준공식을 연다고 합니다. 이 곳에는 산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가 탑재된 전용 차량 마련, 정상의 참꽃 군락지까지 휠체어로 이동 가능한 전용 데크를 신규로 설치, 국내 최초로 휠체어 이용자가 해발 1000m 산 정상에서 여행할 수 있는 열린관광 환경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고시에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우리 법원은 이를 위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서울시에서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를 임의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