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 취소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시자연공원구역 취소소송, 서울시 공원 일몰제 대응 단 한평의 공원도 놓치지 않고 지키겠다고 선언한 서울시는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대응 방침을 하나 둘 까내놓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부지를 먼저 보상하고 나머지는 차차 보상할 방침입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는 공원부지로 지정 된 토지를 토지 소유주에게 온전히 돌아가줘 부지에서 해제가 되는 제도인데 이 공원들은 1970-80년 대 당시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으로 결정 됐지만 현재까지 장기간 공원으로 집행하지 않은 곳들입니다. 대상이 되는 토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때문에 공원으로 유지하고 싶다면 각 지자체들은 해당 토지를 보상 매입해야합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한 도시공원 일몰제는 2020년 까지 시간이 있었지만 차일피일 미루다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