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주의파탄주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적이혼사유 그리고 유책주의 파탄주의 알아보면 재판이혼에 대해 전반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오늘은 이 중 법적이혼사유와 유책주의 파탄주의, 이혼제척기간까지 이혼소송에 대해 전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적이혼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적으로 이혼이 가능한 사유는 크게 6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번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말합니다. 성적인 관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국한되지 않고, 정서적인 개념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만나는 것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죠. 이 때, 강간 등으로 인한 경우나 약혼 중의 행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번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민법 826조 1항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 위반인데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