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건축물 썸네일형 리스트형 내 땅위 위반건축물 건물철거 가능할까 A는 지방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입니다. 최근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토지에 B가 마음대로 지은 위반건축물 증축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등기부에 의해 자신이 토지소유자라는 사실과, 측량결과에 의해 B의 건물이 자신의 땅을 침범 및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는데요. 허나 B는 오랜 시간동안 해당 공작물을 점유해왔다며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A는 B에게 건물을 철거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요즘 부모자식의 세대교차가 이루어지면서 부동산을 상속받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에따라 땅 혹은 경계를 침범하는 문제가 가속화 되고 있죠. 이러한 분쟁은 과거에서부터 계속되어 왔지만 ‘이웃 간의 정’인지, 서로 얼굴 붉히며 살지 말자며만 좋은 마음으로 서로 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