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입증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실혼이혼 시 사실혼관계입증방법, 사실혼관계위자료 산정은? 사실혼관계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A씨는 B씨와 혼인 후 1년동안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A씨는 B씨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는데 "그날 우리 남편 없어. 나도 보고 싶어"라는 내용의 대화였죠. 그리고 며칠 후 B씨는 출장을 갔습니다. 그리고 A씨는 집에서 컴퓨터를 하던 중, 자동 로그인 되어있던 사진첩에서 새 사진 알람이 떠 이를 보게 되었는데요. B씨가 출장 간 것이 아니라 상간자와 여행을 간 것이었죠. 이에 A씨는 B씨가 집에 돌아온 후 이를 따져 물었는데요. B씨는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B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최근 이렇게 로그인 된 계정을 통해 상대방의 외도 증거를 찾게 .. 더보기 사실혼이란? 사실혼관계입증방법, 사실혼재산분할 여부는 사실혼이란? 사실혼 관계 입증방법, 사실혼 재산분할 여부는? A씨는 몇 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지내던 중 주변 소개를 통해 아내와 사별한 다른 남자 B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후 A씨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는데요. 서로 여보라고 부르며 다른 부부와 다름없이 지내왔죠.그러던 중 혼인 신고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B씨는 자식들의 의견으로 인해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며 우리는 이미 사실혼 관계라고 하면서 A씨를 설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 혼인 신고를 하지않아도 이들은 부부가 될 수 있으며, 사실혼 관계이기 때문에 법적인 부부와 동일할 수 있을까요? 먼저 사실혼은 혼인의 실질적인 요건은 충족했지만 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혼인을 말하는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