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톱1등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시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해도 비오톱 1등급이면? 내년이면 장기간 미집행한 토지가 공원부지에서 해제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됩니다. 도시공원이란 도시계획시설로 도시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을 의미하는데요, 대부분 주변에 있는 공원들은 도시계획시설로 토지마다 소유주들이 있는 사유지가 많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2020년 7월 1일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라고도 하는데요, 도시공원을 비롯한 도로나 학교도 이에 속합니다.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되면 지자체는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렇지 않고 10년이상 집행하지 않았다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됩니다. 때문에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결국 토지주들에 대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면서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