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톱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오톱1등급이란 , 토지개발계획 생길 수 있나 부동산 업체에서 토지개발계획 소식을 들어 땅거래 하신 분 많으실 텐데요. 이전에 크게 대두되던 '2,500억 원 기획부동산 사기' 기억나시나요? 이 때 피해자들이 비오톱1등급 토지를 매매했다고 하여 논란이 일었었죠. KBS 공채 개그맨이 직원으로 영업을 뛰고, 유명 걸그룹 멤버까지 사기를 당하면서 관심이 더욱 집중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보고도 내가 구매한 토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동산 투자 특성상 개발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연히 내가 한 땅거래는 괜찮을 것이라고 위안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부동산 업체들은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그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어 적절한 대응이 중요한데요. 이름을 바꿔버리거나 잠적한 후 새롭게 다른 곳에서 업체를 운영.. 더보기 서울시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해도 비오톱 1등급이면? 내년이면 장기간 미집행한 토지가 공원부지에서 해제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됩니다. 도시공원이란 도시계획시설로 도시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을 의미하는데요, 대부분 주변에 있는 공원들은 도시계획시설로 토지마다 소유주들이 있는 사유지가 많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2020년 7월 1일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라고도 하는데요, 도시공원을 비롯한 도로나 학교도 이에 속합니다.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되면 지자체는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렇지 않고 10년이상 집행하지 않았다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됩니다. 때문에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결국 토지주들에 대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면서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