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업체에서 토지개발계획 소식을 들어 땅거래 하신 분 많으실 텐데요. 이전에 크게 대두되던 '2,500억 원 기획부동산 사기' 기억나시나요? 이 때 피해자들이 비오톱1등급 토지를 매매했다고 하여 논란이 일었었죠.
KBS 공채 개그맨이 직원으로 영업을 뛰고, 유명 걸그룹 멤버까지 사기를 당하면서 관심이 더욱 집중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보고도 내가 구매한 토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동산 투자 특성상 개발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연히 내가 한 땅거래는 괜찮을 것이라고 위안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부동산 업체들은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그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어 적절한 대응이 중요한데요. 이름을 바꿔버리거나 잠적한 후 새롭게 다른 곳에서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렇게 업체가 사라져 버린다면 피해 금원을 돌려받기도 쉽지 않게 되죠.
때문에 만약 본인이 토지개발계획을 듣고 거래한 땅이 비오톱1등급이란 무엇이고 개발이 어떤 이유로 불가능한 것인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땅은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값어치가 오른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토지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죠.
비오톱1등급이란
비오톱은 도심 속에 야생 동식물 서식지로 서울시에서 보전하지 위해 지정해 둔 곳인데요. 5개의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 중 1등급은 완전히 조례에서 '절대적으로 보전해야 한다'라고 못 박아 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심지어 이곳이 개발구역에 편입된다고 하더라도 자연공원 등으로 그대로 보전되어야 하는 땅이라고 설명했죠. 국토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비오톱 1등급은 절대 보존하게 되어있어 토지개발계획 구역 내에 포함되어 봐야 개발을 못한다는 것인데요.
때문에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우스갯소리로 비오톱1등급 해제가 로또 1등 당첨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획부동산 업체에서는 토지개발계획이 있을 것이라 속여 거래를 해온 것이죠.
이러한 기획부동산 사기는 지인이나 가족을 통해 영업하기 때문에 그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볼 수있는데요. 지인의 소개를 받아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심을 덜고 개발호재에만 현혹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공개하지 않은 정보를 알고 있다고 속이기도 하는데요. 만약 이 정보가 거짓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실이라면 명백히 불법행위입니다. 심지어 지금이 아니면 투자금으로 이득을 얻을 수 없다고 조바심나게 하여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획부동산 업체의 사기행위에 피해자 다수는 자책감에 잠을 못이루기도 해 더 큰 안타까움을 낳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려면 발 빠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비오톱 토지개발계획을 허위로 들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 기획부동산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비오톱1등급이란 무엇인지 몰라 개발호재 광고를 듣고 투자했는데 이후 기획부동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드신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cl-mUVBTM4&t=595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