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수금 있다면 부동산 가압류 절차 확실하게! 받지 못한 대금 채권이 있다면 가만히 있어선 안됩니다. 공사대금 미수금이 있다면 가만히 기다려서는 미수금회수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하는 동시에 채무자의 재산을 일단 확보해 놓는 게 좋겠죠? 채무자가 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럿일 수도 있으며 돈을 주지 않기 위해 재산을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 전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기 위해 가압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재산이 정확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에 보통 가장 돈이 될 수 있는 부동산을 가압류 하게됩니다. 부동산 가압류에는 공사대금, 물품대금 등 청구해야하는 채권에 대한 피보전권리가 있어야합니다. 또 계약서 같은 증거가 있어야 하며 가압류를 통해 미리 보전해야하는 사유와 함께 가압류를 .. 더보기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요건, 미수금 회수 하려면 한 기업이 건설업체에 수개월 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들 간 법정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이 기업은 건설업체에 절반에 가까운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여 건설사는 이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나 기업 대표는 건설업체가 지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건물을 대표의 아내이지 사내 이사에게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건설업체는 이 상황을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양도한 것이 분명하다며 기업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했습니다. ◇ ◇ ◇ 누군가에게 지급해야할 돈이 있다면 당연히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운지 변제를 회피한다면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같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해야할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받지 못하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고소할 수 있고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