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경계침범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공시설 땅경계침범 대응 방법은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16일 위중증 환자는 989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했고 신규 확진자는 7622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병상 가동률이 상승하면서 배정을 기다리는 대기인원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 0시 기준 수도권에서만 771명 입원, 생활 치료센터 입소 261명 등 총 1032명이 병상을 배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코로나 확산세에 다시 거리두기를 강화했는데요. 사적 모임 인원을 최대 4명까지 축소하고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는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합니다. 이 정책은 이번주 토요일인 18일 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산을 소유한 토지 주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지자체에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영동군에서는 부지 경계측량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배수로를 설치한 것.. 더보기 땅 경계 침범, 내 토지를 침범했다면? 자신의 통행로를 침범했다면 옆집 이웃이 심은 나무를 동의없이 잘랐다면 괜찮을까요? 음식점을 운영하던 A씨는 인근에 토지를 가지고 있던 B씨와 통행로에 방해되는 나무로 인해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음식점과 인근 공원을 오가는 통행로에 B씨가 심어놓은 나무들이 자라며 A씨의 음식점으로 이어지는 통행로까지 침법하여 음식점의 손님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며 불편을 주는 바람에 횟집 주인은 나뭇가지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참다 못한 음식점 주인은 허가 없이 나뭇가지를 잘랐습니다. 이에 B씨는 재물손괴죄로 고소했으나 이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나무를 토지 경계 부분에 심을 시 그 가지가 통행로를 침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며 그대로 심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