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보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로보상 장기미집행 도로 보상금은? 제주도에서는 장기간 미집행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은 도시계획도로에 본격적으로 매입에 나섰습니다. 전국의 지자체들은 내년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수십년간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당했던 토지주들에게 장기미집행 도로 보상을 위해 올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보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보상협의를 추진하며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보상에 집행했으며 측량 및 감정평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도로 뿐만이 아니라 녹지, 공원들까지 포함해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이는 지난 7,80 년대 도시 개발의 목적으로 많은 곳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습니다. 완전한 도로나 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토지를 매입해야했는데 그 당시 이런 과정은 없었기 때문에 내년 시행되는 일몰제로 정부나 지자체는 발등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