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위반벌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지매매 했는데 농지법위반 벌금 내야한다고 작년 충남지방 경찰청에서 농업법인을 설립에 농지매매를 한 후 지분을 쪼개서 되파는 소위 지분쪼개기 수법으로 차익을 얻었던 부동산 개발업자를 구속하고 관련된 사람들을 불구속 기소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법위반 벌금이 나온 사건에 대해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건은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사기인데요. 업체는 충남 당진의 여러 농지를 평당 십만 원대에 매입한 후 텔레마케터를 고용하고 지분을 쪼개 100명 이상에게 판매한 것이죠. 이들이 판매한 금액은 평당 약 백만 원이었는데요. 지분을 쪼갠 것도 모자라 가격을 상당하게 부풀려 판매를 한 것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챙긴 전매차익은 총 107억 원으로 부동산 투기로 인한 수익은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한다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