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공원보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근린공원 보상 받으려면 대구의 대표적인 시민공원인 범어공원이 갈등의 중심에 있습니다. 바로 내년 7월 1일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인데요.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 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20년간 해당 땅을 사지 않으면서 공원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부지를 공원 용도에서 자동 해제하도록 한 제도 입니다. 공원부지는 사유지가 있어서 토지 주인들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땅들을 매입하여 집행해야 완전한 공원의 자격이 됩니다. 도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도시계획에 따라 고시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이 시설에는 도로, 공원, 학교 등이 포함되는데 10년이상 집행되지 않았다면 장기미집행으로 분류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는 대부분이 공원인데요,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