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부지개발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 시행, 공원부지 개발 가능? 2020년 7월 시행하게 되는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로 각 지자체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착실하게 보상 매입을 하는 곳도 있지만 예산이 모자라 발을 동동구르며 고민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습니다. 일몰제가 시행되면 나라에서 묶어놓은 공원부지에서 해제되니 토지주가 원하는대로 개발 가능해지기 때문에 공원을 유지해야하는 지자체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일단 공원 보전에 초점을 두고 일단 시민의 이용이 많은 곳을 우선보상지로 정해 매수 및 보상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신 우선보상대상지에서 빠진 토지들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먼저 일부 수용으로 서울 소재의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를 가지고 계신 토지주라면 보상금을 받으실텐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