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공원부지 일몰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일몰제 보상 방법은? 6월 30일까지 구체적인 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고지하지 않으면 7월 1일 공원 부지에서 해제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됩니다. 사유지를 도시관리계획상 공원 용도로 지정했지만 장기간 조성하지 않았다면 풀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해당 토지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게 맞지만 장기간 신경쓰지 않다가 일몰제 시기가 다가오자 이제서야 하려고 하다보니 예산이 부족하다며 가능한 정도만 협의보상을 진행하겠다고 삼으며 일부만 협의 보상을 하겠다고 했으나 이마저도 제대로 된 보상이 될 지 미지수입니다. 나머지 땅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 제한이 계속 될 위기에 놓여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상을 받게 되는 토지를 소유하신 분들은 그간 침해받은 사유재산권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합..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