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지급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의이혼후 양육비청구 소멸시효 양육비지급기준 알아보면 오늘은 양육비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양육비청구소멸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양육비청구 소멸시효 기존에는 양육비 청구에 소멸시효가 없었습니다. 양육비가 확정이 되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있고,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최근 전원합의체 판례가 나오면서, 아이가 미성년일 때는 양육비청구소멸시효가 없지만, 성년이 되고 난 후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발생한다는 전원합의체 판례가 나왔습니다. 때문에 양육비청구에 앞서 이러한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이혼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협의이혼후양육비청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 후 양육비 청구 사례 A씨는 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