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보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시공원일몰제 시행되면 공원보상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올해 7월 시행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제'를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고 그동안 본인 소유 땅에서 조차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했던 토지주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이뤄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서울시가 우선대상자를 선정해 선별적 보상을 진행하고 그 외 지역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해 사실상 개발제한구역(GB)과 동일한 제약을 유지할 것이라는 발표를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7월1일 이후가 되면 20년 동안 목표했던 공원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시에 도시계획시설 시효가 상실되며 본래의 주인은 적절한 보상을 받든 토지 이용권한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셨을 텐데요, 서울시의 예고로 인해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더라도 공원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며 본 사무소..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