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감액 썸네일형 리스트형 추가공사대금청구의 요건, 공사대금 감액의 여부는? 공사도급계약은 대부분 정액도급계약으로 총공사대금을 정해둔 총액계약입니다. 이렇게 정액도급계약인 경우 언제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정액도급계약에서는 원래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미리 정한 금액에 공사를 완성하기로 약정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정액도급계약에서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거나 지급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재료비 등으로 예상보다 많은 공사비용을 들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계약상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1) 수급인이 당초의 약정을 초과하는 추가공사를 실제로 했다는 사실과 2) 도급인이 추가공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추가공사대금을 청구 할 수 있도록 보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대금을 감액 주장 할 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