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분쟁 주위토지통행권확인소송 및 방해금지가처분신청으로

 

 

공중이 통행하던 도로가 사유지일 경우 지주가 재산권 행사를 위해 도로 통행을 제한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최고법인 헌법은 재산권에 대해 제23조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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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현행 법률에 따라 공익적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공용되는 도로의 통행을 차단 및 방해하는 경우 도로가 사유지라 해도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 과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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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 방해) ​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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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토지 소유자라고 하도 사유지도로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를 위해 일방적으로 도로를 차단하는 행위는 손해배상, 징역 및 벌금 등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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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토지주는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원의 판단을 먼저 받은 후 통행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대로 토지주의 도로통행제한 행위로 인해 매일 지나다니던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일상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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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도로분쟁의 경우 우선적으로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확인소송 혹은 도로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으로 법원의 구제를 통해 사유지도로에 대한 통행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유지도로가 공로에 해당할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도로통행방해금지가처분 청구는 주위토지통행권확인소송에 비해 법원이 더 신속한 판단을 내리니 사유지도로의 성질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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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제이앤케이에도 사유지도로분쟁으로 도로통행에 어려움을 겪는 A 지자체 주민들을 대리하여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 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A 지자체는 도로 소유주와의 협의를 통해 사유지도로 기부채납을 약정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그러나 기부채납 확약서의 내용이 실행되기 전 사유지도로가 경매로 넘어갔고, B 씨가 해당 토지를 낙찰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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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분쟁은 B 씨가 해당 도로에 도로 대부분을 가리는 철제 펜스를 설치하면서 사유지도로에 대한 통행방해를 하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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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했던 마을 주민들의 통행권이 갑작스럽게 제한되었고 앞으로도 인정받지 못할 경우 마을 주민들의 막심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 지자체는 B 씨와의 협의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B 씨의 강경한 태도로 인해 결국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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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사유지도로에 대한 기부채납은 이전 토지주와의 약정이며 본인은 해당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는 줄 모르고 낙찰받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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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유지도로는 공로이기에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는 마을 주민들을 채권자로 지정한 후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했습니다.

 

 

 

또한 본 법인이 확인한 결과 사유지도로 경매 당시 경매 물건 정보에 도로로 이용 중인 사실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경매로 해당 토지를 낙찰받은 B 씨는 이후 5년 이상 도로의 현상을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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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희 법인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B씨가 해당 도로를 실질적으로 사용 및 수익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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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러한 부동산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해당 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사유지도로 위에 설치된 철제 펜스 등은 철거되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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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 지자체 마을 주민들은 통행로를 확보하며 통행권을 다시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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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도로분쟁 시 검토해야 할 법률의 수가 많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민법과 형법뿐만 아니라 건축법 등 다양한 법률을 통해 법적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소유한 도로에 대한 통행에 어려움을 겪는데 협의에 난항을 겪을 경우 부동산전문변호사와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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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제이앤케이는 설립 이후 오로지 부동산 사건만 담당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로펌입니다. 부동산변호사닷컴의. 사유지도로분쟁, 도로통행방해,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소송등과 관련한 전문적 조력이 필요한 경우 아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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